가톨릭의 눈으로 본 2021년 한국사회 이슈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1-12-29 21:41:32    조회 : 154회    댓글: 0
[앵커] 올 한 해 한국 사회엔 코로나19 속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와 대장동 개발 의혹, 끊이지 않은 산재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둘러싼 논란과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시각에서 올 한 해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윤재선 기잡니다.

[기자] (1.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건 지난 2월 26일.

그로부터 8개월 남짓 흐른 11월 첫 날.

기대와 불안 속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체계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기대는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코로나의 그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2. 끊이지 않은 죽음의 행렬)

올해도 사업장 곳곳에서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평택항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고 이선호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온 유족들은 사고 후 두 달 만에 이선호군을 떠나보냈습니다.

<이재훈 / 故 이선호군 아버지>
"저는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법률을 다시 고치는 초석이 된다면 저는 제 아들을 이 땅의 노동계에 기꺼이 바쳤다는 자부심으로 내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렵니다."

그런가하면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진 10대 청년 고 홍정운군까지.

올해도 해마다 평균 2000여 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상황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달부터 시행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드리운 돌봄 공백은 홈리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연말에도 서울역 광장 앞 계단엔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무연고 사망자 395명의 명패가 놓였습니다.


(3. LH 땅투기와 대장동 개발 의혹)

올해 3월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부동산 사전투기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사태 2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 / 3월 16일>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민간 회사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민심 이반 속에 대선을 앞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4.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논란 )

올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목한 관심사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였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각국 정상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11월 13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온실 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급박한 기후위기를 푸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교회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종화 신부 / 작은형제회 정의평화창조보전위원장>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사회적이고 환경·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뤄야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수원교구가 전국 교구 가운데 처음으로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데 이어 이달 춘천교구도 함께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5. 냉온탕 오간 남북관계와 종전선언)

남북관계는 올 한 해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지난 7월 말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한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었다 10월 초 다시 연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6·25 전쟁 당사국들 사이의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티모테오 대통령/ 9월 21일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하지만 북한은 남북, 북미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군비 증강을 계속하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우일 주교 / 前 제주교구장>
"핵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 이런 무기를 도입하면서 그러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놓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종전선언 합시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논리가 될까요…"


(6. 20대 대선후보 선출, 검증 본격화)

정치권의 시계는 내년 3월 9일 대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7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 개혁 세력과 구태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 국민의힘>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원내 정당인 두 당과 후보들은 시대정신과 정책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보다 상대 후보 흠집 내기와 비방전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올해 사회 교리 주간 담화에서 '청렴하고 투명한 정치', '통합하고 모으는 바른 정치', 특히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하는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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