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손을 내밀며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지만, 다른 쪽 손으로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책정하고, 첨단 스텔스 전투기,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사거리를 대폭 확대한 미사일을 도입하며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논할 수가 있을까?”

강우일 주교(제주교구, 한국통합사목센터)가 6일 '군비 축소와 재화의 공동 사용을 통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사회교리 주간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방비 예산은 전년보다 3.4퍼센트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며, 국방부의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315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 주교는 “사람 죽이는 무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그 10분의 1, 해마다 6조 원씩, 5년에 걸쳐 30조 원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과 복지에 할애하면 남북 긴장 완화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 10년에 걸쳐 북쪽을 지원한 총액이 7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역대 최강, 세계 최강, 최첨단 무기를 갖고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미국도 전혀 평화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모두 천문학적 비용의 포탄을 퍼붓고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살상했으나, 평화는커녕 불신을 더욱 조장하고 분쟁 상황을 반영구적으로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였으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퍼센트에 달한다. 한국은 439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

강 주교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1890-1969)의 말을 빌려, “무기와 군대에 과도한 지출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것은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발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념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며,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덜 벌고, 덜 소비하고, 덜 누리고, 조금씩 더 가난한 삶을 수락하면서 단순함과 절제를 생활화하고 잉여분은 가난한 이들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군비 축소와 재화의 공동 사용을 통한 평화를 주제로 사회교리 주간 세미나가 열렸다. (이미지 출처 =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이어 이태호 소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도 종전 선언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남한부터 위협을 줄이고,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비 축소나 한반도 평화가 전문가의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는 게 좋다’고 고백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 캠페인은 참여연대 등 국내외 시민단체 430여 곳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가 한반도 평화선언에 참여하고 지지하도록 애쓰고 있으며, 천주교계도 동참하고 있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원호 상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은 “정부와 대기업, 어떤 개인이라도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짓거나 가질 권리가 없다.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김수환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고, 소유를 위한 경쟁 체재가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토지와 주택에 접근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권(사람답게 살 만한 집에 살 권리)은 부동산 경제정책이나 복지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이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비 보조 강화, 임대료 안정화 등 민간 임대시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11회 사회교리 주간 기념 세미나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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