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5>

25. 제5장 - 접근법과 행동 방식 ④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 정치,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2016. 01. 10발행 [1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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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5장 - 접근법과 행동 방식 ④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정책들을 위한 대화- 정치,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 사례는 기존의 세계 질서가 그 책임을 떠맡는 데 무력한 반면에, 지역의 개인들과 시민 사회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179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공동 가정인 ‘통합의 생태’를 보호하고,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초래한 거센 ‘자멸의 소용돌이’(163항)라 할 만한 생태의 재앙 문제(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위기 및 지구촌 차원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 일은 ‘급박하고 절실하며 광대한’ 도전이다(15항 참조). 그 때문에 반드시 국제 공동체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교종은 국제 관계의 윤리(51항 참조) 회복, 국제 질서에서의 공동 및 차등의 책임(170항)과 우주적 연대에 뿌리를 둔 각국의 윤리적 결정(172항),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들(173항)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된 강력한 국제 기구들과 세계 공권력의 확립(175항)을 모색하는 ‘대화’를 긴급하게 호소한다(제5장 I ‘환경에 관한 국제 공동체의 대화’).

그렇다고 해서 국제 공동체의 실효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두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국제 공동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실망스러울뿐더러,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각 나라와 지역 차원에서 짊어져야 할 ‘공동 및 차등의 책임’이 엄연히 존재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많기 때문이다”(180항).

회칙은 국가의 책임과 임무로 자국 내의 ‘계획 수립과 조정과 감독과 집행’을 꼽는다. 인간이 자기 능력들을 오용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권위’다. 국가의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특정한 소수의 폐쇄적 지배 집단의 위력에서 생기는 것도 다수의 합의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권위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회칙은 국가 권위의 도덕성을 참된 ‘법치’에서, 그리고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건전하고 성숙하며 위엄이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동선’에서 찾는다(177항 참조). 가톨릭 사회교리는 정치 행위가 ‘인간 존엄’과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공동체의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차원 높은 애덕의 행위’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흔히 ‘근시안적인 권력의 정치’와 ‘선거의 이해 관계’에 몰두하는 정치는 즉각적인 결과물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중을 화나게 하는, 소비 수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외국인 투자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조처를 꺼린다.” 그곳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고상한 원리들을 유지하고 장기간의 공동선을 생각하는 참된 치국을” 기대하기 어렵다(178항). 정치 공동체(국가)의 참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근시안적인 권력의 정치만이 아니다. ‘정치적 부패’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적 부패는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로서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다”(「간추린 사회교리」411항).

교종은 다음과 같이 시민 사회가 정치 권력을 압박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때때로 부패로 인하여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들(정치인들)이 결정적인 정치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면 대중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사회는 반드시, 비정부 기구들과 중간 그룹들을 통해서, 보다 더 엄격한 규제들과 절차들과 단속(통제)들을 발전시키도록 정부들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시민이 정치권력을 - 국가, 지역, 그리고 자치도시의 정치 권력을 - 단속(통제)하지 않으면, [정치 권력과 기업이] 환경에 가할 손상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웃한 공동체들 사이에서 동일한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합의들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차원의 입법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179항).

교종의 이런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시 가톨릭 신자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신앙의 확신에서 발전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교종의 가르침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는 ‘정치 공동체(국가)는 시민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를 ‘정치 공동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선성’이라고 한다. 가톨릭 교회의 이 가르침은 유별한 것도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근시안적인 권력의 정치와 선거의 이해 관계에 몰두하는 정치, 정치적 부패와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시민 및 시민 사회의 통제와 참된 치국을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