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경영혁신본부장.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119조 740억 원(정부+민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세계 4위로 최정상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한국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통계 작성 이후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결국 우리나라가 기술을 수출한 것보다 외국의 기술을 더 많이 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개발비도 특허 출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무역수지는 적자일까? 또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최근 국내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연구개발 및 제품화 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특허 데이터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해 가능한 기술자료가 들어가 있으며, 해당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 발명자에 대한 정보도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기술개발의 중복연구를 방지할 수 있으며, 어느 기업, 어느 발명자와 협력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특허 출원 1위인 삼성도 매년 수조 원의 특허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특허개발그룹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허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일본은 플라자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경쟁력강화법·지적재산추진계획 등 특허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이노베이션창출활성화법'에서는 R&D(연구개발) 수행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도 자발적으로 IP-R&D 전략을 수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 시 고의침해 불인정 및 손해배상액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유럽도 공공 R&D(Horizon 2020) 수행 중소기업의 IP-R&D 수행을 권고하고 다양하게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IP-R&D 전략을 포함한 특허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공공 R&D 연구기획 및 단계평가 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기획 및 R&D 예산의 중복적 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계적 국가전략기술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분석 지원,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산업재산 창출 전략 지원,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조사·분석 및 관리 및 산업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관련 정책 연구%실태조사, 성과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특허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개발 전략이나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무역수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미래 전략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또는 글로벌 기업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허로 R&D, 특허전략 지원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서 강한 특허 창출, 중복연구 방지 등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하시길 바란다. 신재욱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경영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