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 지향점이 닮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동선 지향하는 경제, 무엇이 같고 다른가
 
2018. 08. 12발행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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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을 통한 소득 주도와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체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를 비롯한 3대 종단 활동가들이 지난 7월 서울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문재인(티모테오) 정부가 최근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0~30년간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ㆍ경제의 불평등을 양산해 왔기에 다수가 배제되는 경제 체계를 더는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기회 균등 증진, 불평등 완화, 소득 주도, 성장 촉진의 선순환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를 펼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포용경제 정책은 이미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동의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체계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권고 「복음의 기쁨」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제시한 경제 관점과 닮았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교회 가르침과 무엇이 일치하고 차이 나는지 정리했다.

 

공동선과 형제애, 가난한 이에게 봉사하는 정책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하루빨리 ‘배제’에서 ‘포용’의 경제 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통합적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세계의 주류 경제 모델은 신자유주의 경제다. 신자유주의의 골자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돈을 우상화해 이윤만을 좇는 경제 구조에서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과 돈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필연적으로 나뉜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우대받고, 가난하거나 경제 활동이 없는 장애인, 노인, 젊은이들은 이 구조에서 배척당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황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배척의 경제는 안된다(「복음의 기쁨」 53항)고 단언한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 인간을 양극화하고 불평등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를 탈피하기 위해선 정치를 통한 통합적 사회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이 모든 경제 정책에 반영된 포용경제 체계를 말한다.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한 이러한 포용경제를 “사람들과 공동선에 봉사하는 경제”(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세계 공적 권위와 국제 금융 통화 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 참조)라고 표현한다.

사람 중심의 경제에는 ‘고용 보장’이 우선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이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의 주체이며 중심이고 목적”이라며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찬미받으소서」 127항)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이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으로 자신과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황은 이런 의미로 기업 활동의 숭고한 이유가 ‘고용’에 있다고 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서울대교구 이문동본당 주임) 신부는 “고용을 통한 소득 주도와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 성장의 맥락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신부는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와 윤리적 관점에서의 질적 대전환과 공동선, 보편적 형제애에 바탕을 둔 분배 정의의 실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투기적 금융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람 중심의 포용경제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신자유주의 금융 체계’를 적시했다. 금융이 산업과 분리돼 독자 시장을 형성해 세계화하는 바람에 경제 시장에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경계했다.(「간추린 사회교리」 361-362항) 그래서 교황은 무절제한 투기적 금융 논리를 따르지 말 것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다. “경제 체제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와 금융보다 정치가 우선권을 회복해 공동선과 가난한 이에게 봉사하는 정책을 펴라”고 당부했다.(「복음의 기쁨」 205항)

교황은 나아가 금융 개혁을 요구하면서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북돋워 주는 윤리적 고려가 반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복음의 기쁨」 58항) 이에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 올해 1월 「경제와 금융 문제- 현 경제 금융 체계의 일부 측면에 관한 윤리적 식별」 문서를 발표하고 “어떠한 이윤도 인간의 온전한 발전, 재화의 보편적 목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전망이 부족하면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리길재 기자 teotokos@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