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 등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

“과도한 임대주택 보증금에 취약계층 고통”

발행일2018-04-01 [제3088호, 14면]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포함된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이 3월 21일 오후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마련한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홈리스 차별 정책’이다.” 서울 도심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 등이 함께하고 있는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3월 2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일방통행 정책 규탄! 홈리스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과하게 책정했다”고 성토했다. 쪽방 주민 월수입이 대부분 50만 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이보다 6~8배 높은 금액은 취약계층에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기준보증금은 50만 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입주대상을 제한한 탓에 그 외의 홈리스는 이중차별 당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3월 12일 서울시는 “취약계층 임대주택 중 일부인 48호를 알코올 의존 쪽방 주민·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겠다”며 운영기관 모집공고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주대상이 ‘단주의지가 있는 알코올 의존 쪽방 주민·노숙인’으로 한정돼 있어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 홈리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 담당자인 서울시 복지본부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자활지원팀 기재일 주무관은 “입장차가 있을 순 있으니 해당의견도 참고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권성용 사무차장은 “빈민사목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해 활동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홈리스행동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