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처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만들어보세요”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독일의 재생에너지 소개 ‘조합연합회’ 뷔그 사무처장
ㆍ어느 나라나 에너지 설비엔 ‘님비’…이익 나누면 자연적 해결
ㆍ독일은 ‘재생 전기’ 우선 구매·송전,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 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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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그 사무처장은 많은 독일인들이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낮은 진입장벽을 꼽았다. 그는 “독일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은 최소 출자금을 50유로(약 6만7360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낮게 최소 출자금을 정한 이유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지역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려면 재정 면에서의 진입장벽을 아주 낮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은 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 참여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역 경제권 안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돌게 되면서 지역에 공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이 소속된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는 850개가량인 독일의 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여기에 소속된 16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뷔그 사무처장은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회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관한 협동조합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이 2010년 270여개에서 7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뷔그 사무처장은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성화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및 송전 의무화’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꼽았다. 그는 “독일의 에너지법은 전력망을 운영하는 업체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송전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전력 구매 및 전력망 운영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고정된 단가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는 제도”라며 “이 두 가지 요소 덕분에 재생에너지 생산자는 누구한테 전기를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지난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시민이 참여하면 가능해요’ 토론회 참석차 방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