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전문가는 농민 "농민이 말해야 할 때"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시 : 작성일2022-04-13 18:53:09    조회 : 97회    댓글: 0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포럼' - 농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2

<농업은 탄소배출권 거래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농민단체, 농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체로 서자

2021년 말 진행된 ‘전국농민총궐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발표한 요구 사항. ▲농민 기본법 제정 ▲경자유전 원칙 실현되는 농지공 개념 도입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요농산물 계약재배 50퍼센트 확대하는 공공수급제 실시

“식량자급률과 관련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예를 들어 보자.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 하지만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부가 그런 법을 만들까도 걱정이다. 또 어찌어찌하여 만든다고 하면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률이 만들어질까? 나는 집회 당일 요구사항보다는 앞쪽에 위치한 농민들이 태양광 모듈 모형을 목에 형틀처럼 쓰고 등장한 모습에 절박함을 느꼈다.“

금창영 씨는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에 이런저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속상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농민들도 정신 차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관계 기관들
그러나 문제 상황의 해법은 “농민들이 알아서 적당히”
농민도, 농가 수입도 줄어드는데 늘어난 것은 농업 관련 일자리

“현장에 농민들은 지금 간단 관개가 화두다. 논에 물을 대면 메탄이 나오니 논에 물을 떼는 기간을 늘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논에 물을 떼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산화질소가 나온다. 아시다시피 메탄보다 아산화질소가 온실효과가 더 크다. 더불어 논에 물을 빼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논생물다양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 물을 뺄 수도 넣을 수도 없다. 이때 전문가가 말한다. ‘그러니 거름을 적당히 넣으라는 말입니다.’”

금 씨는 “주변의 단체들도 정리하고, 인원도 정리하고, 직접지불금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조를 바꾸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지만 구조를 바꾸는 것도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론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기획되어도, 현장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강고한 성이다. 완벽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지금도 시설 하우스가 너무 많다. 하지만 분명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 문제는 연료비다. 지금도 연료비는 생산비의 60퍼센트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보조받아서 설치하고 기다리면 개선작업 보조는 따라 나올 것이다. 그것은 분명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저탄소농산물 지원금도 받고, 시설 개선 보조도 받고, 업체도 돈 벌고, 생산성은 더 올라갈 것이고, 담당 공무원 실적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 이제 된 건가?”

금창영 씨는 품종이나 농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특히 농법의 경우 수십 년 익숙하고 검증된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부분의 농민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정부나 연구자들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작 기후위기를 매일매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농민들이 왜 본인이 아니라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농민들이야말로 문제와 대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당사자인데, 어떤 이유로 농민들이 이렇게 주체성을 잃게 되었는가?”라고 물었다.

2013년 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 그 당시도 지금도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밭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산지폐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농민은 수혜자가 아니라, 말하고 검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정현진 기자2013년 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 그 당시도 지금도 농산물값이 폭락하면 밭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산지폐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농민은 수혜자가 아니라, 말하고 검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정현진 기자

해답은 농민의 주체성 회복 "우리가 전문가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체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어떤 연구자가 기발한 사업과 정책을 논문으로 발표한다. 물론 이것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 그럼 다음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한두 번의 간담회를 하고,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모든 일이 이런 식이다.”

또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전문성도 문제다.

금 씨는 “공익직불금은 경작 면적을 본인이 면사무소에 신청하고, 그 면적에 따라 금액을 받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신고센터에서 해소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은 시골에서 살아 보지 않은 사람이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할 줄 모르는 노인, 임대차 계약서가 당연하지 않은 농촌 현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면사무소에 나가기 위한 교통수단, 주변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기 어려운 농촌 사회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하나의 답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도 오류다. 농가별, 지역별, 품종별 등등의 개별 단위, 상황이 가진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금 씨는 이에 대해, “모든 특수성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순간 데이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표준화, 정량화를 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연구일진데, 특수성을 인정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유는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정답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령 당근 농사를 짓는 이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답은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개별 농가의 처지와 여건이 다르고, 마을마다 성향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이 말하고 만들고 적용하고 검증해야 할 때

“감귤 농사짓는 이들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후위기의 모습을 가장 잘 안다. 또한 그 대안도 가장 잘 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이 갖는 한계와 의미, 어려움에 대해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감귤 농사의 모습도 가장 잘 안다. 당연히 같은 감귤 농사를 지어도 마을마다 현실과 대안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다.”

금창영 씨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버리지 말 것, (농민 당사자에 의한) 다양한 합의안이 잘 실천되도록 지원할 것, 국가적 법률과 규정은 실천 과정에서 정교해진 다양한 합의안을 모두 담아낼 수 있을 것” 등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나 시민운동 세력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그 합의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만들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사람이 합의해 규정을 만들어 모든 농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 농민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박탈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전제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름이고, 이것이 정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해 함께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오는 과정에 농민들은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새로운 지침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것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농민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방식은 지금의 농업, 농촌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농민이 과연 누구인가? 농지 제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익직불금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물며 최근에 거론되는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도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어떤 획기적인 방식에서도 또다시 농민들은 수혜의 대상이고, 정책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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