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 초안 엉터리, 두 가지 안은 실패작
탄소중립 순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하지 못해
노동과 산업, 에너지 전환 시점과 경로 불확실
국회, 탈탄소 위한 `에너지전환법` 논의 더뎌
탄소중립위 심의 기구 불과, 권한과 위상 높여야
[인터뷰 전문]
최근 한두 달 사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폭염과 산불, 가뭄과 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직속 민관 공동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환경·기후·노동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연결합니다.
▷권우현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엉망인 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에서도 저희가 썼지만 사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두 달 동안 준비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가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의 청사진이라고 말했지만 청사진이 실패하는 안일 수는 없는 거죠. 탄소중립위원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노동전환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전환의 전제를 바꾸는 거,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할지 이런 청사진들이 오히려 대단히 부족하고 경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산업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그게 몇 년도쯤부터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로도 전혀 없었죠.
▷실패하는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겁니까?
▶명확합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는 배출이 있고 흡수가 있는데요. 배출은 산업시설들이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 기체들을 배출하는 것을 배출기라고 하고 숲이나 강이나 바다가 흡수해 주는 걸 흡수라고 하는데 이걸 합쳤을 때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넷 제로라고도 하고요. 순배출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 안에서는 잔여 배출량이 남습니다. 0을 만들지 못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거센데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7억 2천 700만 톤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5위고요. 전 세계로 보면 11위 정도의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국은 150%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왔고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라 세 가지 안으로 내놨어요. 먼저 1안을 살펴보면 30년 뒤에도 석탄 발전을 일부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1안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시나리오의 안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탄소중립 시점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남는 게 저는 코미디나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아직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석탄발전소가 보통 수명을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들이 30년 뒤까지 수명을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2050년 이후에도 신규 석탄이 남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만든 건데요. 이거는 시나리오에서 당연하게 제척하고 오히려 경로나 방안에서 신규석탄 발전을 중단시키거나 향후에 수명을 깎아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제시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일곱 기를 강제 퇴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이고 정부가 늘 얘기하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2안은 석탄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쓰도록 했어요. 완전한 탄소중립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시나리오라고 봐야 할까요?
▶석탄발전을 퇴출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소를 한 번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LNG발전의 발전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게 브릿지 에너지, 다리가 되는 에너지로써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그러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2안은 2050년 기준입니다. 과도기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2050년까지 징검다리가 빠지지 않은, 과도기가 아니라 고정되어 버린 실패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유럽연합 EU나 영국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 잔여 배출량이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탄소중립위원장이 영국이나 EU도 잔여배출량이 남는 1, 2안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윤순진 위원장님 그거 되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EU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실패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가능한 조건에서만 했을 때 이런 실패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정도로 제시한 것이고 외국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도 실패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른 한편 영국이나 EU만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인용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잡고 로드맵을 짜다가 45년으로 5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점은요.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드는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불충분한 안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준비해 놓고 그거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인용할 만한 사례들을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개혁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받고 있는 3안의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던데요.
▶3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력 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부분만 보면 확실히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석탄이랑 LNG가 다 빠지고 재생에너지 70% 대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전력 부문 안에서만 보면 그 안에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것이 20%가 또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전력원이라는 뜻이죠. 암모니아 발전이나 수소 터빈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진전된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혀 불확실한 기술이 20%나 전망으로 잡혀 있다는 것에서 역시 전력 부문의 한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3안도 산업 부문이나 다른 부문에서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전력 부문이나 수송 부문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급진적인 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송 부문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등으로 대부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88.6% 또는 97.1%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문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잘 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나마. 이게 달성 되려면 전기차로 전환되려면 자동차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전주기 배출량을 보려면 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됐는지까지 봐야 하는 거거든요. 2050년 혹은 그 중간에 어느 시점까지 석탄발전소나 화석연료가 전기를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 부문에서 이 전환이 언제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료하고 전기차 전환을 몇 %, 2040년에 80%가 될 건지 2030년부터 판매종료를 할 건지 이런 시점들이나 경로 그리고 그게 전력 부문에서도 도대체 몇 년도에 화석 연료가 다 퇴출되는 건지 발전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에 대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100%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지난 7일 출범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쯤 정부가 최종안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1안과 2안, 3안 가운데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지금 시민회의하고 최종 의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 3안 중에 택일하는 형태, 하나를 택하는 형태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시민회의에 1, 2, 3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거기서 정책 권고안이 나온 거를 토대로 1, 2, 3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조금씩 수정된 혹은 제4의 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세인데요. EU가 탄소국경세를 통해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0%대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Fit for 55’라고 하는 EU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을 통한 기후변화를 유발했던 시장의 논리로 기후변화를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역설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EU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들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것이 EU 역내에서 발생한 탄소가 아니라 외국에서 제품으로 넘어오는 것들의 탄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EU의 하나의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당장 우리나라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고탄소 산업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 될 탄소국경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국내에도 사실 탄소국경세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배출권, 탄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하게 정부가 관리하면서 탄소비용을 높임으로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적게 하도록 유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무상 할당이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주면서 여유를 주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수출이 어렵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탄소 가격을 조정하고 기업들도 `RE100`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100%로 제품을 만드는 캠페인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 7곳의 건설 중단과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줄기차게 요구해오지 읺았습니까?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위해선 법적 근거와 보상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탈탄소를 위한 화석연료 퇴출과 관련한 입법 그리고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느리고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특히 더디고 상반기 내내 탄소중립 기본법 논의를 계속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고 탈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정치권이 탄소중립하겠다. 내가 기후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정치적 논의, 실력 있는 정책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이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위의 위상과 권한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시행령이라도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원칙이나 방향,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거나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을 우리 계획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거나 하는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기술작업반이 다 짜온 시나리오를 조금씩 검토해서 숫자를 보정해 주는 정도로밖에 기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더 많은 행정력과 더 많은 인력, 예산을 가지고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고 부처 간에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견해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권우현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위 초안 엉터리, 두 가지 안은 실패작
탄소중립 순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하지 못해
노동과 산업, 에너지 전환 시점과 경로 불확실
국회, 탈탄소 위한 `에너지전환법` 논의 더뎌
탄소중립위 심의 기구 불과, 권한과 위상 높여야
[인터뷰 전문]
최근 한두 달 사이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죠? 폭염과 산불, 가뭄과 홍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를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대통령직속 민관 공동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초안에 불과하긴 하지만 환경·기후·노동단체들은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우현 활동가 연결합니다.
▷권우현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처음으로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엉망인 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에서도 저희가 썼지만 사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두 달 동안 준비한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1안, 2안, 3안 세 가지 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안 중에 두 가지가 탄소중립에 실패하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위원장은 당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의 청사진이라고 말했지만 청사진이 실패하는 안일 수는 없는 거죠. 탄소중립위원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노동전환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전환의 전제를 바꾸는 거,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할지 이런 청사진들이 오히려 대단히 부족하고 경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산업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그게 몇 년도쯤부터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로도 전혀 없었죠.
▷실패하는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셔서 그런 겁니까?
▶명확합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는 배출이 있고 흡수가 있는데요. 배출은 산업시설들이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 기체들을 배출하는 것을 배출기라고 하고 숲이나 강이나 바다가 흡수해 주는 걸 흡수라고 하는데 이걸 합쳤을 때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이라고 말하는데요.
▷일종의 넷 제로라고도 하고요. 순배출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시나리오 안에서는 잔여 배출량이 남습니다. 0을 만들지 못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국제사회의 외교적, 경제적 압박이 거센데요.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7억 2천 700만 톤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숫자냐면 OECD 국가 중에서 5위고요. 전 세계로 보면 11위 정도의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한국은 150%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왔고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라 세 가지 안으로 내놨어요. 먼저 1안을 살펴보면 30년 뒤에도 석탄 발전을 일부 유지한다는 내용인데 1안의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시나리오의 안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탄소중립 시점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남는 게 저는 코미디나 난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고 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 아직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석탄발전소가 보통 수명을 30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대에 건설된 발전소들이 30년 뒤까지 수명을 보장해 주는 경우에는 2050년 이후에도 신규 석탄이 남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만든 건데요. 이거는 시나리오에서 당연하게 제척하고 오히려 경로나 방안에서 신규석탄 발전을 중단시키거나 향후에 수명을 깎아서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제시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 거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일곱 기를 강제 퇴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이고 정부가 늘 얘기하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2안은 석탄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쓰도록 했어요. 완전한 탄소중립이라고 보긴 어렵겠습니다만,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시나리오라고 봐야 할까요?
▶석탄발전을 퇴출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소를 한 번에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LNG발전의 발전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게 브릿지 에너지, 다리가 되는 에너지로써 LNG 발전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그러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2안은 2050년 기준입니다. 과도기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2050년까지 징검다리가 빠지지 않은, 과도기가 아니라 고정되어 버린 실패한 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유럽연합 EU나 영국의 경우에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탄소 잔여 배출량이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탄소중립위원장이 영국이나 EU도 잔여배출량이 남는 1, 2안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윤순진 위원장님 그거 되게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EU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실패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가능한 조건에서만 했을 때 이런 실패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 정도로 제시한 것이고 외국에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도 실패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다른 한편 영국이나 EU만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인용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잡고 로드맵을 짜다가 45년으로 5년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탄소중립 시점은요.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만드는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불충분한 안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준비해 놓고 그거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인용할 만한 사례들을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개혁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받고 있는 3안의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던데요.
▶3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력 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전력 부분만 보면 확실히 진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석탄이랑 LNG가 다 빠지고 재생에너지 70% 대로 전환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시나리오긴 한데 전력 부문 안에서만 보면 그 안에 `무탄소 신전원`이라는 것이 20%가 또 잡혀 있습니다. 새로운 전력원이라는 뜻이죠. 암모니아 발전이나 수소 터빈 발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진전된 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혀 불확실한 기술이 20%나 전망으로 잡혀 있다는 것에서 역시 전력 부문의 한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3안도 산업 부문이나 다른 부문에서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전력 부문이나 수송 부문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급진적인 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송 부문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등으로 대부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88.6% 또는 97.1%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문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잘 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나마. 이게 달성 되려면 전기차로 전환되려면 자동차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 탄소 발자국을 기준으로 전주기 배출량을 보려면 이 전기가 어떻게 생산됐는지까지 봐야 하는 거거든요. 2050년 혹은 그 중간에 어느 시점까지 석탄발전소나 화석연료가 전기를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 부문에서 이 전환이 언제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종료하고 전기차 전환을 몇 %, 2040년에 80%가 될 건지 2030년부터 판매종료를 할 건지 이런 시점들이나 경로 그리고 그게 전력 부문에서도 도대체 몇 년도에 화석 연료가 다 퇴출되는 건지 발전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지에 대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100%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지난 7일 출범한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말쯤 정부가 최종안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1안과 2안, 3안 가운데 최종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지금 시민회의하고 최종 의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 2, 3안 중에 택일하는 형태, 하나를 택하는 형태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시민회의에 1, 2, 3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거기서 정책 권고안이 나온 거를 토대로 1, 2, 3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조금씩 수정된 혹은 제4의 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탄소중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국경세인데요. EU가 탄소국경세를 통해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0%대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Fit for 55’라고 하는 EU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여전히 탄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것들을 통한 기후변화를 유발했던 시장의 논리로 기후변화를 다시 극복하려고 하는 역설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분명히 EU가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들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국경세라고 하는 것이 EU 역내에서 발생한 탄소가 아니라 외국에서 제품으로 넘어오는 것들의 탄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외국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EU의 하나의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당장 우리나라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고탄소 산업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 될 탄소국경세,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지금 국내에도 사실 탄소국경세는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배출권, 탄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강하게 정부가 관리하면서 탄소비용을 높임으로서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적게 하도록 유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무상 할당이라고 하는데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주면서 여유를 주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어렵게 된 거거든요. 수출이 어렵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탄소 가격을 조정하고 기업들도 `RE100` 캠페인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100%로 제품을 만드는 캠페인들을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 7곳의 건설 중단과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줄기차게 요구해오지 읺았습니까?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위해선 법적 근거와 보상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탈탄소를 위한 화석연료 퇴출과 관련한 입법 그리고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느리고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특히 더디고 상반기 내내 탄소중립 기본법 논의를 계속 국회에 계류시키고 있고 탈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같은 것들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들도 정치권이 탄소중립하겠다. 내가 기후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정치적 논의, 실력 있는 정책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이 더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입김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위의 위상과 권한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시행령이라도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의 원칙이나 방향,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거나 불확실한 기술적 해법을 우리 계획안에서 배제해야 한다거나 하는 원칙을 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기술작업반이 다 짜온 시나리오를 조금씩 검토해서 숫자를 보정해 주는 정도로밖에 기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더 많은 행정력과 더 많은 인력, 예산을 가지고 원칙과 방향을 결정하고 부처 간에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있는 탄소중립위원회의 형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견해 들었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pbc 윤재선 기자(leoyun@cpbc.co.kr) | 입력 : 2021-08-12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