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탄소중립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5월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민관 공동기구다. 탄소중립위는 세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그중 두개(1안, 2안)가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하는 방안이어서 환경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3안도 석탄화력발전의 퇴출 시점을 못 박지 않는 등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춰, 지나치게 미온적인 게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탄소중립위의 초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방안이 두개나 들어 있다는 점이다. 2050년에도 각각 2540만톤, 1870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가 순배출되는 시나리오다. ‘2050 탄소중립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목표다. 탄소중립위는 세가지 시나리오는 초안일 뿐이고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론화 작업의 토대가 될 초안 자체가 너무 미흡한데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쟁점을 다루기에는 시간도 촉박해 논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탄소중립위의 초안에 ‘탄소중립 실패’ 시나리오가 담기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전력 부문에서 과감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외면한 탓이 크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유지하려다 보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1안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곳을 2050년까지 가동하는 방안이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 7곳의 건설 중단과 ‘2030년 탈석탄’ 로드맵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물론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위해선 법적 근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탄소중립위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탄소중립기본법’ 등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에 나서야 한다.‘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약속이다. 어렵다고 포기해도 되는 목표가 아니다. 올해 들어 부쩍 기후위기에 대해 과감한 대응에 나서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봐도 그렇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위가 현실적 제약을 들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입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 탄소중립위의 위상과 권한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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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06773.html#csidxaf8f00bac0939cc86252569adf8f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