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유럽연합은 최초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동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4일 유럽연합은 수입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가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 그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겁니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부터 5개 분야에 부과하고 2026년부터는 이를 전 수입품목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도 의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국경세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EU는 탄소국경세 도입 배경에 대해 “화석연료 중심 경제가 한계에 도달해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우리는 현재의 화석연료 경제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각 나라에서도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탄소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대선주자들도 앞 다퉈 탄소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이 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들이 탄소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기후위기 극복, 특히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포럼에서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탄소 저감의 의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기후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탄소세 도입에 지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 4월 22일 ‘지구의 날’ 메시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정의와 함께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 행성의 파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일으키는 파괴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프란치스코 교황은 SNS 메시지를 통해 피조물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온 인류의 반성과 치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와 이로 인한 불편에 대해 "우리 자신들과 삶의 전체 구조를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