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 출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블로그>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조은별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운영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 뉴스를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보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조은별 운영위원과 함께 합니다.

▷조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 저희 집도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닌데 요즘에는 에어컨 없이 나기

가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는, 에너지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 많이 걱정됩니다. 또 도시 

내에 있는 길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이나, 뜨거운 햇볕에 피할 곳 없는 동식물이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냉난방을 적절히 할 수 없는 집이라든지 또 기온이 올라가면

서 적응하기 어려워 멸종하게 되는 동식물들은 그 피해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 네, 저는 최근에 많이 우려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폭염으로 인해 배달이나 택배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참 갑갑하더라고요.


▷ 그렇죠. 음식 메뉴 하나를 시켜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 네, 지난번에 음식을 시켜 먹는데 몇 개의 소스통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수

저까지 식탁이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 용기에 붙

은 비닐을 다 떼서 재활용을 하는데 그것도 여간 일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배달용기에서 쓰이는 검은색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그 많

은 쓰레기를 태우거나 매립한다는 것인데, 우리 환경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도 같은 의문과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일회용기 사용은 쓰레기 양산이라

는 문제점도 있지만,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의 또 다른 주범이라

는 것입니다.


▷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도 당연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 네, 맞아요.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는 석유가 쓰이는데요. 이 석유는 사용 시

에 온실가스를 매우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

예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연간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4~8%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석유 소비의 20%를 차지하

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과정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것에서부터 운송, 정체, 제조, 마지막 폐기까지의 온실

가스는 우리는 아직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에 국제환경법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탄소예산의 10-13%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기후위기의 현실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분명히 퇴

출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일회용기는 줄이는 게 마땅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배달

과 포장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익숙해진 생활방식을 바꾸기가 쉽

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고 고민인 거죠?

▶네,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회용 포크는

 전년에 비해 사용량이 6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회용 젓가락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폐플라스틱 양도 2019년에 비해 2020년

은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익숙해진 상황에

서 일회용기 사용은 더 이상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된 정책

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효적인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 유럽연합의 예를 들면,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203

0년까지 유럽연합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사용할 수 있거

나 재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서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

스틱 포장 1kg당 약 960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런 정책을 저희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플라스틱세라고 불리는 폐기물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플라스틱없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국내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공단은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100% 재활용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플라스틱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사용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세를 상

향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요컨대 폐기물 부담금 요율을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서 궁극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폐기물부담금은 kg당 75~150원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은 우

리 돈 약 960원으로 책정한 플라스틱세를 이미 도입했습니다.


▷ 일명 플라스틱세가 현실화되면 기업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을 줄이지 않을까요?

▶ 실제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보완할 점은 없을지 지켜보아야겠지만 그런

 기대효과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신설과 함께 또 중요한 것

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 폭염,

 그 피해를 우리 인간도 고스란히 받으면서 환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

제는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태계와 연결된 존재들임을 서서

히 깨달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구 내에 다른 생물들과 공존하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점점 확연히 떠오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한번 쓰리고 버리는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 생태계에는 

억겁의 부담이 지워지고, 기후위기는 악화되고, 다시 그것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이 연결고리를 만들 권한이 우리 인간들

에게 과연 있을까? 라고요. 이 연결고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임을 인식

하기 시작하는 게 첫걸음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

기 때문에 줄여야 하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는 플라스

틱 퇴출로 관점을 바꾸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조은별 운영위원과 함께

 `기후위기와 일명 플라스틱세 현실화 필요성`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