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심포지엄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핵’ 사고는 삶의 기본 뒤흔드는 문제
사회단체 등 국민들
현실 타개 노력 시급
발행일2017-05-21 [제3045호, 4면]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5월 15일 경주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성수련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질의응답을 마친 뒤, 위원장 강우일 주교가 총평을 하고 있다.
가톨릭교회 최초의 생태 회칙인 「찬미받으소서」에 비춰,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5월 15일 경주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성수련원에서 ‘핵발전소의 문제점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2017년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생태환경위는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을 2016년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600여 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에서 진행했다. 경주 지역에는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개의 핵발전소가 밀집돼 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까지 설치돼 있다.
강우일 주교는 심포지엄 인사말과 총평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현장을 돌아본 경험을 전하고, “핵발전소 사고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의 기본을 뒤흔드는 문제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강 주교는 특히 “핵기술이 큰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알면서도 좀처럼 포기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학자와 대기업, 정부라는 세 주체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주교는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개선 등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 스스로도 각자의 삶을 절약하는 삶, 생태적인 삶으로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본 핵발전소 안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우리나라 핵발전소 안전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칙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환경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한다”면서 “특혜를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낸다”(「찬미받으소서」 108항)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양한 측면과 여러 위험과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182항)고 설명했다. 이는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시민사회단체의 ‘통제나 지속적인 감시 활동’ 역시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익중 교수(동국대)가 ‘왜 탈핵인가?’를, 정현주 시의원(경주시 의회)이 ‘경주 월성 핵발전소 현황과 주민들의 고통’을, 김준한 신부(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핵발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익중 교수는 “핵발전은 그 자체가 부도덕한 기술”이라면서 “선진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신규로 건설되지 않은 것만 봐도 핵발전소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양 산업”이라고 말했다.
정현주 시의원은 발표를 통해 “핵발전소 인근의, 이주나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며, “핵발전소나 방폐장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 관계에 둘러싸여,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시의원은 주민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법령을 전면 개정해 시설 지원 중심에서, 사람과 생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핵발전소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교회의가 펴낸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핵발전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한 김준환 신부는, “핵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단지 과학 기술이나 경제, 산업의 문제를 넘어 그 자체가 종교적 주제이고 모든 이들의 연대가 요구되는 급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