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핵 없는 세상’ 로드맵 마련

2022년까지 핵발전소 중심 정책 바꾸는 단·중장기 과제 제시
 
2017. 03. 12발행 [1405호]

2022년까지 핵발전소 중심 정책 바꾸는 단·중장기 과제 제시

 
▲ 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사회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 당면한 19대 대선에서 제시할 탈핵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맹현균 기자 maeng@cpbc.co.kr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

탈핵 에너지 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연구팀은 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 주관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19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핵발전소 중심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단기ㆍ중장기 과제를 로드맵 초안에 담았다.

단기 과제로는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안전성이나 지질, 고준위 핵폐기물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핵발전소를 폐쇄하며 △탈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핵발전소 설계 수명(Design Life) 개념을 사회적 수명(Social & Legal Life) 개념으로 바꾸고 조기 폐쇄를 실현하는 등 3단계로 나눴다.

또 단계별로 △(가칭)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 △핵발전소 정보 공개ㆍ분권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 및 영구폐쇄 처분 명시 △노후 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 공론화 △140만kWh급(1400MWe) 한국형 신형 경수로 건설ㆍ운영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과 방사능 방재 제도 개혁 △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ㆍ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핵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시민 에너지교육 강화 △핵발전소 수출 중단과 한·중·일 핵발전소 안전협력 강화 △핵발전 진흥 중심의 연구개발 중단과 핵에너지 연구개발 체계 개편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 등 5대 과제를 내놓았다.

탈핵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사회로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정토론을 벌이고, 조만간 탈핵 로드맵을 완성해 정당별, 무소속 대선 진영에 제시하기로 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