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복음살이] 왜‘세계 가족농의 해’인가?
 
- 가톨릭신문에 비친 세상

전 세계 식량 문제 ‘가족농’이 답이다
생태농업 중심 환경 생태계 보존효과 지녀
토종종자 지키고 생물 다양성 확보 이바지
우리농 본부 비롯 한국교회서도 움직임 활발

발행일 : 2014-05-18 [제2895호, 9면]
   
UN(국제연합)은 올해를 ‘세계 가족농의 해’로 선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UN 등 세계는 이미 기아와 빈곤, 식량 안보, 영양 확보, 삶의 질 개선,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전, 가족농업과 소농의 중요성 전파 등을 목적으로 가족농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가족농은 주로 가족의 자본과 노동력에 의존한 농업 생산 및 관리 형태를 지닌 소규모 농업의 모습이다. 이제와 우리는 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농업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가족농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 가족농이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UN이 올해를 ‘세계 가족농의 해’로 선포한 것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계적인 기아문제에 대한 절실한 해결 방안 찾기에서 비롯됐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쉽다. 하지만 거대 농식품업체와 기업농을 탄생시킨 농업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오히려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독과점과 함께 빈부격차를 양산, 빈곤층의 기아문제를 심화시켰다.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지난 3월 11일 주최한 ‘2014 UN 가족농의 해 선정 관련 논의 워크샵’을 통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윤병선 교수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해외농업개발투자는 농지수탈을 낳았고, 지역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해 버렸다”며 “대부분의 농업개발은 지역민들의 악화된 식량사정 개선을 위한 착한 개발이 아니라,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투자대상지의 식량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먹을거리의 현실은 전면적인 농·식품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농업정책이 지속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올해는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개방 여부가 판가름 나는 해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 정기환(베네딕도)씨는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화,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방향으로 지난 20여 년간 전업농 육성 정책 등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농가 평균 경작면적은 2012년 기준, 1.5ha에 불과하고 식량자급율은 23.6% 정도뿐이며, 주식인 쌀마저도 86.1%로 자급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통념을 깨트리는 이 같은 결과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족농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재고하도록 만들었고, 올해를 가족농의 해로 선정하게 하는 원인이 됐다.

가족농은 식량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소규모 영농 종사 농가는 2억 5천만호 정도로, 경작 가능한 농지의 10%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식량생산의 20%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 가족농, 창조질서보전의 대안인가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유전자조작농산물(GMO), 화학농업, 공장식 축산 등이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 및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전에 없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거나, 화학 비료 등을 사용하는 등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은 인간 생명 역시 해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병선 교수는 오늘날 세계 농·식품체계 하에서 식량주권운동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리고 “지역의 농민이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농과 식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농과 식이 자연으로부터 괴리됐으며, 이는 자연환경이나 지역의 파괴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식량 안정보장의 기반을 무너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가족농은 생태농업을 중심으로 환경 생태계 보존효과를 지니며, 소규모이나, 자급에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토종종자를 지킴으로서 생물 다양성 확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조질서보전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 가족농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농 사랑기금을 비롯한 도농 교류, 입식 소 지원운동 등이 그것.

교황 요한 23세 또한 회칙 ‘어머니요 스승’을 통해 구성원의 상호 관계와 경영구조가 정의의 규범과 그리스도교 교리에 부합하는 가족농장이나 농업경영을 바람직한 형태로서 제안하고 있다.

정기환씨는 “이제라도 ‘세계 가족농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먹을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환경·농업·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족농 구조가 대부분으로 국민건강,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호 등 농업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우현 기자 (helen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