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대책 발표, 중요한 건 실천이다

 

입력 : 2018.05.10 20:43:01 수정 : 2018.05.10 20:43:54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택배 등의 과다포장을 줄이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비닐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토록 하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 휴대자와 머그잔 사용자에게 10% 할인과 리필 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포함됐다.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공공관리 강화책도 들어있다.

물론 업체와의 자발적 업무협약 위주 대책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비근한 예로 전국 5만곳에 달하는 커피전문점 중 대형 프랜차이즈점은 20%도 안된다. 이런 대형매장과는 할인 및 리필 혜택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인 동네커피점은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 또한 ‘폐기물 대란의 진원지’인 공동주택 위주로 짜다보니 단독주택 관련 대책은 아무래도 부족하다. 분리배출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물질이 포함되는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40% 안팎이지만 단독주택은 50~80%에 달할 만큼 더 심각하다.

그렇지만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배출과 수거, 그리고 재활용까지 전 단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과거 정부가 업계부담 등을 앞세워 대거 후퇴시킨 폐기물 정책을 제자리로 돌리고, 나아가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고 못 박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폐기물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는 것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겠다고 앞장서 공약한 셈이다. 이번에는 큰 틀을 짠 만큼 향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틈새를 메워주는 지자체의 자체 로드맵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만으로 플라스틱 남용을 줄일 수는 없다. 재활용 불가능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 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겉보기에 번듯한 포장과 편리한 일회용품은 인류의 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코카콜라와 맥도널드 등 유수 기업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거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끈질긴 압력에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100% 재활용 재질용기를 사용하겠다고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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