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폐지 줍는 노인의 눈물

정재안 |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입력 : 2018.04.03 20:43:00 수정 : 2018.04.03 20:43:53

중국 환경보호부는 작년 7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올 연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하지 않은 폐지,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자 폐지·폐비닐·플라스틱 가격이 폭락하면서 처리에 대혼란이 생기고 있다.

 

[기고]폐지 줍는 노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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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파로 지난해 말 ㎏당 130원이던 폐지 가격이 몇 개월 사이 100원가량 폭락하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은 현재 ㎏당 30원 정도를 고물상에서 받고 있다. 가격 폭락 전에도 하루종일 100㎏을 주워도 고작 1만3000원 벌이였다. 하지만 동일한 양의 폐지를 주워도 지금은 3000원밖에 안된다. 고물상 역시 어렵다. 중간 도매상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마진도 ㎏당 10~20원 사이로, 폐지가 나오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의뢰해도 수거비용이 나오지 않아 수거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함께 취급하던 폐플라스틱 용기 값도 곤두박질치면서 ㎏당 90원에서 20원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공짜로 고물상에 넘겨도 잘 받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의 생활고는 깊어지고 있다. 영세고물상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재활용품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거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다. 다행히 환경부가 업체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가 결정됐지만,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세청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의 수입통관실적기준’ 2018년 1월 자료에 따르면, OCC(기계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 신문, 잡지와 유사한 인쇄물)는 26만194t에서 28만859t으로 전월대비 10.2%로 증가했다. 그리고 ONP(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판지로 만든 것)는 63만325t에서 80만33t으로 전월대비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폐지의 가격 또한 전월대비 OCC의 경우 t당 가격은 229달러에서 234달러로 2.2% 상승하였고, ONP는 t당 170달러에서 178달러로 4.7% 상승하였다. 국내 폐지가격 폭락 및 폐지처리 포화상태와 반대로 기업은 해외수입 비중을 늘린 것이다.

 

중국발 폐자재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폐지가격의 폭락으로 인해 폐지 줍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 이 와중에도 폐지는 전월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욱 많은 양이 수입되었다. 물론 자유경쟁 체제에서 수입량을 늘리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170만 폐지 줍는 노인의 허리는 더욱 휘어지고 있다. 바라건대 국내의 폐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장경제의 자유경쟁도 좋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국내의 폐자원을 100% 우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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