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조성의 원리 – “도와 주되 간섭하지 말라”

 

“임금들아, 들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너희의 권력은 주님께서 주셨고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주셨다. 그분께서 너희가 하는 일들을 점검하시고 너희의 계획들을 검열하신다.” (지혜 6,1.3)

 

<사회 교리>

“보조성의 원리는 사회 고위 권력의 남용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개인들과 중간 단체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고위 권력이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과 가족과 중간단체들은 공동체 나름대로 기여해야 하므로 이 원리는 필수적이다. …보조성의 원리는 특정 형태의 중앙집권화와 관료화 복지 지원을 반대하고 또 공적 기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임을 반대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87항)

 

“보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이다. 이 참여는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개인으로든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든 직접으로든 대표를 통해서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민 공동체의 문화, 경제, 정치, 사회생활에 이바지하게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통하여 표현된다. 참여는 모든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공동선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간추린 사회 교리, 189항)

 

<묵상>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나 집단과 조직 사이에서 의견대립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노사문제나 지역현안을 다루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 사람들은 다투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미처 몰랐던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알게 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화해를 청하면서 성숙해 갑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조성의 원리’란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상급기관이나 공권력이 나서서 간섭하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툴 때 웬만하면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공권력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공권력은 강해지고 시민들은 점점 자신의 권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권력 남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자칫 노동자보다 기업주 편에 서고,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편에만 선다면 공권력이 공평무사한 중립지대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권력 행사 도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공권력은 오히려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천>

Q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개인이나 하위의 사회가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일을 상위의 사회가 빼앗지 않는다.

- 상위의 조직은 하위의 조직의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

- 보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단체 또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다.

- 국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임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반대의사를 표현한다.

- 본당 산하 단체들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지원한다.

-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

 

글 박희훈 레오 보좌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