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공정 무역 - 정의로운 무역

 

공정무역이란 한마디로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이 운동은 윤리적 소비 운동의 일환이며, 그 대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으로 농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 건강한 노동, 환경 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난한 제3세계 생산자가 만든 환경친화적 상품을 직거래를 통해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가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회의 가르침]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가 가르친 교훈은 아직도 귀중하다. 즉, 서로 조건이 지나치게 다른 경우에도 계약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의 합의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따라서 자유 합의의 원칙은 자연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개인의 노동 임금에 관하여 가르친 이 원칙은 또한 국제적 국가 간 계약에도 적용된다. 과연, 무역 경제는 이제 자유 경쟁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너무나 자주 경제적 독재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유 무역은 사회 정의가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행해져야만 비로소 공정한 것이 된다. (「민족들의 발전」59항,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사회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 대하여 구제책을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파렴치한 불의이며 중대한 죄이다. 폭리를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행위로 인류형제의 굶주림과 죽음을 유발시키는 상인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9항)

 

[함께 생각해보기]

1.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 부유한 나라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가?

2. 자유무역주의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3.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1. 소규모 산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며 경쟁 보다는 협력에 바탕을 둔 무역규정에 관심을 갖는다.

2. 대안무역(공정무역)에 관심을 갖고 널리 알리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

(우리농, 공정무역 커피, 초콜릿 등)

3. 약소국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협상이 되지 않고,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이루는 무역협상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한다.

 

글 박희훈 레오 보좌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