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정의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애쓰는 농부가 소출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티모 2,6)

 

<사회 교리>

“교회의 사회교리는 노동조합들이 단지 사회의 ‘계급’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거나 불가피하게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계급투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을 촉진한다. 어떻든 이 투쟁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투쟁이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대와 정의의 도구인 노동조합은 투쟁의 도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존재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율성을 갖추고, 조합의 결정이 공동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306항)

 

<묵상>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연대성’의 원리에 비추어 시민사회는 협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을 만들고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업 안에서 결정권을 지니지 못한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으로 기업주를 상대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을 촉진한다고 가르칩니다.

속성상, 기업주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기 쉽지만, 노동과 자본이 언제나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없이 노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계와 인간적 품위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이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창조적 노동이 지속될 수 없으므로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것은 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협상하려면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주와 노동자가 만나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국가가 노동문제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정당처럼 권력투쟁에 참여하기보다 공동선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실천>

1.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묵상해 봅시다.

 

글 박희훈 레오 보좌신부